222.png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24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자료를 옮기고 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로비 정황이 담긴 문서와 선박 검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이 담긴 중요 문서를 빼돌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고만 나면 며칠 있다가 압수 수색을 하여 이삿짐 박스에 각종 서류를 담아서 차에 싣고 가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뉴스를 보고서 당연시 하고 있을까요? 좋은 뉴스가 아닌데 공중파를 오염시키는 내용인데 왜 막지 못할까요?

 

종이서류는 담당자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파기, 교체, 변조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관리하므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즉 감독자(감사)가 아무 때나 손쉽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부정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자주 봐왔기 때문에 인식(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업무를 전자문서(결재)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결재에 의하여 처리된 전자문서는 업무담당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보관 및 관리됩니다. 이는 업무담당자가 맘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감독자(감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서 감독 및 감시 되고 있음을 업무담당자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문서를 파기(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전산시스템 담당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공범이 필요합니다. 전산데이터는 백업을 받아 놓기 때문에 백업 담당자의 도움이 있어야 완전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공범이 필요합니다.

 

이 전자문서에 공증의 효과인 타임스탬프를 발급해 놓는다면 위변조는 더욱더 곤란합니다. 타임스탬프는 동일 회사가 아닌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별도의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타 회사 담당자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첩첩산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이서류 위변조에 의한 부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월호의 많은 양의 비리(허가, 검사, 접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종이문서는 정보표현 도구로서의 기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만만한 것이 관행이라고 계속 종이서류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언제 또 유사한 사고가 날까 두렵습니다.

 

온 국민이 어린 청소년들의 희생을 애도하고 조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애도만 하면 다인가요? 슬퍼만 하면 다인가요? 남들이 하니까 눈치를 보는 위선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니라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종이서류를 하루 빨리 전자서류로 바꾼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인 비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며칠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데 잊기 전에 우리들이 해결합시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UN평가 전자정부 연속 21위를 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서도 불편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부정, 부패, 비리의 척결은 전자문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리 없는 나라 정의사회 구현의 필수 도구인 전자문서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묵념.........

 

2014. 04. 29.   관리자 올림